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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감법 제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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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감법 제6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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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08.25 선고 93구10028 판결
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(나대지)에 해당 하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규칙
조감법
조감법 시행규칙
조세감면규제법
토지초과이득세법
2. 서울고법 1993.02.03 선고 92구20912 판결
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감법
조세감면규제법
주택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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